초보도 알기쉬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용어 및 내용 풀이

얼마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 이라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부감을 만들어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는 용어는 아니지만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써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돈, 자산증식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환경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머리와

    마음속에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개념의 이해가 투자물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공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2조(정의)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로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라 불라 .... 벌써부터 지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바로 정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할 예정이 곳을 정비(예정)구역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     능  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     업 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     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이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는 분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고, 분류의

    기준은 극히열악, 열악, 양호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 사항을 통해 분류를 나눌 수는 있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

    - 재개발사업 = 열악한 주거환경

    - 재건축사업 = 양호한 주거환경

     정도로 이해하신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를 알아봤습니다. 공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