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재건축 이야기10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총정리(대책 주요내용, 사례, 투기세력 피해이유 등) 최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심재생 및 주택공급 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투기세력의 "편법" "꼼수"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투사기 등의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갈등방지 및 사업추진을 정상화시키고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의 목적 및 시행시기 (1) 목적 최근 '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건전한 사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시기 : `24.03.21 즉각(단,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2. 투기세력이 모아타운사업에 주는 피해 및 사례 (1) 투기세력으.. 2024. 4. 30.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법 - 2편 지난 1편에서는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전 알아야 하는 규제 및 법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기된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물건 1개가 2개 이상의 분양권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수의 조합원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 가능할 수 있으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 산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계획의 수립기준)에 조합원 분양권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해당조항 요약6호... 2024. 4. 17.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법 - 1편 [부동산 규제 및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규제와 규제지역은 대출, 청약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투자 시에 반드시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를 확인하시고 투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1편)에서는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를 산정하기 전에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규제의 종류와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 지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포스팅(2편)에서 법과 규제지역에 따른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 및 관계법령 2. 규제지역 현황(2024년 4월 현재) 3. 규제지역 확인방법 부동산 경기.. 2024. 4. 15.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란?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거주를 시작한 지역에서는 주택들이 유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일정 수준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노후한 빌라, 주택들이 동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여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비슷한 공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개념 소규모가 규모의 확장이 되면 도로, 공원, 주차자 등 생활인프라(기반시설) 구축에 더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 2024. 2.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