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찾는 방법 알려드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99호)(20240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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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908호)(20240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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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9560호)(20240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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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9560호)(2024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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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908호)(2024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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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99호)(2024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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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고, 때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자산을 증식하는 훌륭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정비사업”, “도정사업” 이라는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 “도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 이야기만 나와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법을 모른다는 다른 이야기 이야기가 아닐까요?

 

법률 체계 중 가장상위의 “헌법”을 기준으로

국토기본법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잊어버리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재개발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라고 간단하게 머리에 넣고 필요에 따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법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www.moleg.go.kr 

 

맨위 상단에 위치한 현행법령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라고 치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 메인화면)

(법제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검색)

 

 

 

우측 “화면내검색”을 누르지면 사이트 화면 내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화면내 검색 - 필여한 내용 찾기)

 

 

“화면내검색” 옆에 "저장" 누르시면 HWP, PDF, DOC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파일저장)

 

오늘은 도정법은 무엇이고, 도정법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