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종류 및 분류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특성을 기존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글로 설명한 결과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표로 작성하여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건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 열악 극히열악 조합원 조건 (토지등소유자) 건축물 and 부속토지 소유자 건축물 or 토지 소유자 건축물 or 토지 소유자 기존주택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단독 · 다세대 단독 · 다세대 대상지역 상업 · 공업지역 저소득층 거주 정비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존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2024. 1. 29.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해당 단어가 몇 회나 언급되었는지 찾아보니 정확이 43번에 걸쳐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명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 법상 언급된 횟수를 보니 재개발·재건축에 아주 중요한 단어임에는 분명 한 듯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4. 1. 25. 초보도 알기쉬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용어 및 내용 풀이 얼마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 이라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부감을 만들어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 2024. 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찾는 방법 알려드려요~ 부동산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고, 때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자산을 증식하는 훌륭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정비사업”, “도정사업” 이라는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 “도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 이야기만 나와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법을 모른다는 다른 이야기 이야기가 아닐까요? 법률 체계 중 가장상위의 “헌법”을 기준으로 국토기본법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잊어버리시는게 좋겠습니다...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