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와 규제지역은 대출, 청약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투자 시에 반드시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를 확인하시고 투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1편)에서는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를 산정하기 전에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규제의 종류와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 지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포스팅(2편)에서 법과 규제지역에 따른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 및 관계법령
2. 규제지역 현황(2024년 4월 현재)
3. 규제지역 확인방법
부동산 경기 및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정/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 법제처 사이트방문
- 검색에 "주택법"
- 화면내검색(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
-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⑥조 ~공고하여야 한다. ▷ 클릭
-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⑦조 ~ 공고하여야 한다. ▷ 클릭
(2)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등 확인 방법
- 법제처 사이트방문
- 검색에 "수도권정비계획법"
- 좌측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 클릭
2편 바로가기
2024.04.24 -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 산정 법 - 2편
이상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주택공급수)를 산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규제 및 법령에 대하여 포스팅드렸습니다. 2편에서 법과 규제지역에 따른 조합원분양권 가능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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